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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율 8%대→4%대...대출 규제 강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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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21-04-11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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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려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인데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해선 대출 문턱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4%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8% 가까이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모든 대출 규모가 연소득의 40%까지만 허용하도록 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 옥죄기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단 지적에 보완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은 등 돌린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9일) : 금융 관련 부분은 집을 실제 가져야 되는데 문턱 때문에 갖지 못하는 무주택자, 젊은층들에게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

금융위는 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고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당초 이달 중순에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지도부 사퇴에 따른 당정 협의 일자 조정으로 발표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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