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파산면책후 은행 예금 가압류, 압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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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산TV홍현필 변호사 작성일19-12-01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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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는 파산선고시 은행에 예금 100만원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채권자가 가압류하고 있었고, 파산관재인이 조사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예금에 대한 환가포기 결정후 수개월이 지나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 결정후에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원이 가압류가 아직 해제되지 않아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위 돈을 찾을 수 있는가요. 아울러 부동산내지 자동차에 설정된 가압류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법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348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기존에 계속 중이던 강제집행 등은 실효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만으로(파산선고의 확정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기존에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채권(대표적인 것은 세금)의 경우에도 파산선고 전에 재단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6.27. 2006마260결정).

한편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은 중단된다(법 제55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557조 제2항).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세금만 변제하고 끝나는 파산폐지결정을 예로 들었는데, 세금 뿐만아니라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 절차후 종결하는 것은 파산종결이라고 하여 폐지절차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보험해약환급금이 1000만원, 압류된 예금이 170만원, 임차보증금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관재인은 통상적으로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 범위내이므로 환가포기하고, 아울러 압류된 예금도 소액이고 집행범위를 초과하는 예금이 20만원에 불과하므로 전체금액 170만원에 대한 환가를 포기하고, 만약 보험해약환급금중 잃부인 500만원을 환가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재인이 조사를 해보니 채무자가 과거 조세체납이 600만원이 있으므로 재단채권을 환가한 500만원으로 변제하고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한푼도 배당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파산관재인은 파산폐지신청을 하고, 법원은 다른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한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폐지결정하고(이를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에 대하여는 공고후 2주이내에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면책을 받았는데 관재인이 환가포기한 예금 170만원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므로 채무자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찾아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에 은행에 가서도 당연히 예금에 대한 압류를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 파산절차에서도 관재인이 환가포기한 예금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행위의 외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면책결정문을 첨부해서 예금압류추심명령에 대하여 집행해제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결정후 은행에 취소내지 해제결정문이 당도하는 순간 은행은 예금에 대한 압류를 풀고 채무자는 그 예금을 비로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예금(채권가압류)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다른 재산(부동산, 차량,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등도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해제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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