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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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과장 조회 133회 작성일 2022-03-09 07:47: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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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완벽 정리!! 1탄 (취업규칙 작성과 효력)

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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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화는 취업규칙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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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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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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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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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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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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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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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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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http://in.inochong.or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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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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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http://www.incheonlwc.or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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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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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취업규칙이 무엇? 취업규칙이 왜 실무에서 중요한가? 징계 취업규칙에 없으면 못한다. 취업규칙을 아는 것에서 부터 시작

취업규칙 사용자가 직장내 규범을 제정한 준칙이다.

이 규정은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 효력을 내는데

특히 징계와 관련된 사항,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취업규칙을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

직장생활에 큰 차이가 난다.
sk K : 저는 1년단위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그러나 제 직급에 대한 취업규칙이 공시되어있지 않고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봤을때 계약직과 관련된 취업규칙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징계의결요구중인 상황이라 면직이 보류된다는 것인데 그근거는 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는 면직이 제한된다하는 조항이 있어서랍니다. 제 직급과 관련된 임용지침에 공무원 법을 적용받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취업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급여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고 나와있거든요.
이럴 경우 저는 공무원 신분인가요(임용지침에 따라서) 아니면 계약직 근로자인가요(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단결!투쟁! : 노동조합간부입니다. 저희 조합원중에 와이프가 고열로 인해 현재 코로나19 의심이 되어 검사를 종합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의사가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자가격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조합원도 같이 왔으니 격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통보하였는데 연차로 쉬라고 했습니다.
근데 취업규칙은 특별휴가 부문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교통차단으로 출근정지를 당하거나 기타 법정 조치로 근무 할수 없는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특별휴가로 처리해주든지, 단체협약에도 공가부분에 취업규칙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어 공가처리로 해주라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그럴수 없다고 자기가 받은것도 아니고확진도 아니고 의심으로 인해 와이프가 받은거라 특별휴가및 공가로 처리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동조합은 어떠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린헤티 :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그자체로 무효 VS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은 그자체로 무효 어떤말이 맞는 말인가요
김노무사TV : 취업규칙보다 불리하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면 유효합니다. 즉, 둘 중 유리한 내용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김노무사TV : 결국 유급이냐 아니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만큼 근로조건 위반 부분으로 하여 노동청 진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의 방법을 쓸수 있으나 이건 최후의 방법이죠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행정기관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 라는 사실을 미리 확인 받는 방법입니다. 최근 확진자와 밀접한접촉이 있는 경우 명령장을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출근을 하라는 것인가 정도의 문의를 할 수 있고요. 기타 노동부 해석 등 의견서를 교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이슈] (5) 취업규칙관리 핵심포인트

#아빠는노무사TV #취업규칙 #상시근로자10명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관련 주요이슈를 살펴보는 노동이슈시리즈 입니다.

이번 주제는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관련해서 꼭 알아야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취업규칙의 개념
2)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3) 취업규칙은 회사 맘대로 만들거나 변경해도 될까?
4) 취업규칙 신고 절차는?
5) 취업규칙 관리 포인트
1. 취업규칙 열람 및 비치 의무
2. 상황에 맞게 단순하게 관리
3. 규정간 일치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유기적 연계
4. 주기적 업데이트

이 코너 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dmshin75@hanmail.net
송고은 : 강의 감사합니다. ^^
김성규 :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점이 명쾌하게 해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라 : 취업규칙에 대해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1 Black : 정보 잘 얻어갑니다
gna seo : 잘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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